1. 부동산의 복합개념 중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자산 ② 자본 ③ 생산요소 ④ 소비재 ⑤ 공간

2.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 양을 늘릴 수 없다. ②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. ③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을 수직선으로 만든다. ④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.

⑤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.

3. 토지의 인문적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. ② 토지는 다른 토지와 대체될 수 없다. ③ 최유효이용의 성립 근거가 된다. ④ 토지의 물리적 감가상각을 배제한다.

⑤ 국지적 시장을 형성하게 한다.

4.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대체재 관계에 있을 때,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? 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
① 단독주택의 수요 감소 ② 단독주택의 수요 증가 ③ 단독주택의 공급 감소 ④ 단독주택의 가격 하락 ⑤ 단독주택의 거래량 감소

5.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. ②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. ③ 단기보다 장기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커진다. ④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완전탄력적이다.

⑤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다.

6.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형 모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?

① 수요의 가격탄력성 > 공급의 가격탄력성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 < 공급의 가격탄력성 ③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댓값 >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댓값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 = 공급의 가격탄력성 ⑤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댓값 =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댓값

7. 부동산 경기순환의 각 국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하향시장에서는 매수자 중시 현상이 나타난다. ② 상향시장에서는 과거의 거래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된다. ③ 회복시장에서는 매도자 중시에서 매수자 중시로 전환된다. ④ 후퇴시장에서는 공가율이 증가하기 시작한다.

⑤ 안정시장은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도심지 점포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.

8. 효율적 시장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. ②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공표된 정보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. ③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. ④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강성 효율적 시장에 해당한다.

⑤ 할당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.

9.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비옥도의 차이를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본다. ②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토지소유권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본다. ③ 튀넨의 위치지대설은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수송비 차이를 강조한다. ④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에서 입찰지대곡선은 우상향한다.

⑤ 마샬의 준지대는 단기적으로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이다.

10.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서 점이지대(천이지대)는 중심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위치한다. ②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도시가 동심원상으로만 확대된다고 보았다. ③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이론은 단일 중심지를 전제로 한다. ④ 동심원이론은 교통망의 발달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.

⑤ 선형이론에서 고소득층 주거지는 교통망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입지한다.

11. 상권분석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은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한다. ②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 따르면 두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. ③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두 도시 간의 상권 경계지점을 구하는 공식을 제시했다. ④ 허프의 확률모형은 소비자가 특정 매장을 방문할 확률을 매장면적과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.

⑤ 허프 모형에서 공간마찰계수는 교통조건이 좋을수록 커진다.

12. 베버의 최소비용이론에서 공업입지의 3대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수송비 ② 노동비(임금) ③ 집적효과 ④ 시장의 수요 ⑤ 원료의 무게

13.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부(-)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커진다. ② 정(+)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된다. ③ 부(-)의 외부효과를 규제하면 해당 재화의 공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한다. ④ 정(+)의 외부효과는 님비(NIMBY) 현상을 유발한다.

⑤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 중 하나이다.

14.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특징으로 한다. ②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. ③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적정량보다 과다 생산된다. ④ 국방, 치안 등이 대표적인 공공재이다.

⑤ 공공재는 항상 정부에 의해서만 생산된다.

15.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방법 중 직접개입방식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취득세 인상 ② 공공토지비축제도 ③ 개발부담금 부과 ④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규제 ⑤ 종합부동산세 부과

16. 임대료 규제(상한제)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)

①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. ②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한다. ③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. ④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이 활발해진다.

⑤ 암시장이 형성되어 이중가격이 발생할 수 있다.

17. 조세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수요가 완전탄력적일 때 조세를 부과하면 수요자가 전액 부담한다. ②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. ③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. ④ 조세 부과는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.

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한다.

18. 부동산 투자의 지렛대 효과(Leverage Effect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타인자본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자기자본수익률의 진폭을 의미한다. ② 총자본수익률이 저당수익률(이자율)보다 높으면 정(+)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. ③ 부(-)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경우 부채비율을 낮추면 자기자본수익률은 상승한다. ④ 타인자본을 100% 사용할 경우 지렛대 효과는 극대화된다.

⑤ 타인자본 이용은 금융적 위험을 수반한다.

19.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사업상 위험은 시장위험, 운영위험, 위치위험으로 구분된다. ② 금융적 위험은 부채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다. ③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손실 위험이다. ④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.

⑤ 인플레이션 위험은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실질 수익률 하락 위험이다.

20.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두 자산 간의 수익률 상관계수가 +1인 경우 분산투자 효과가 극대화된다. ② 상관계수가 음(-)의 값을 가지면 분산투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. ③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된다. ④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해 0까지 줄일 수 있다.

⑤ 효율적 프론티어는 우하향하는 형태를 띤다.

21.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일시불의 냇가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역수 관계이다. ②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 관계이다. ③ 연금의 냇가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역수 관계이다. ④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서 매월 상환액을 구할 때 저당상수를 사용한다.

⑤ 미래에 일정액을 만들기 위해 매기 적립할 금액을 구할 때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한다.

22. 영업현금흐름 산정 과정에서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해 유효총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항목은?

① 공실 및 불량부채 ② 영업경비 ③ 부채서비스액 ④ 영업소득세 ⑤ 자본이득세

23. 투자타당성 분석기법 중 할인현금흐름(DCF) 분석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순현가법(NPV) ② 내부수익률법(IRR) ③ 수익성지수법(PI) ④ 회수기간법 ⑤ 현가회수기간법

24.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순현가는 현금유입의 현가합에서 현금유출의 현가합을 뺀 값이다. ② 내부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. ③ 순현가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한다. ④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.

⑤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항상 내부수익률법이 순현가법보다 우월한 결과를 제시한다.

25. 어림셈법 중 승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총소득승수는 총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. ② 순소득승수는 지분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이다. ③ 세전현금흐름승수는 총투자액을 세전현금흐름으로 나눈 값이다. ④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회수기간이 짧아진다.

⑤ 세후현금흐름승수는 세전현금흐름승수보다 항상 작다.

26. 부동산 금융의 종류 중 지분금융(Equity Financing)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신탁증서금융 ② 자산유동화기업어음(ABCP) ③ 주택상환사채 ④ 부동산 신디케이트 ⑤ 저당수익권참여증서(MPTS)

27. 대출 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대출원금, 이자율, 만기는 동일함)

① 원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 합계액이 점차 감소한다. ②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 증가한다. ③ 체증식(점증식) 상환방식은 초기 상환액이 가장 적어 젊은 층에 유리하다. ④ 대출기간 내내 총 이자지급액이 가장 많은 방식은 원금균등상환방식이다.

⑤ 대출 초기 중도상환 시 미상환 대출잔액이 가장 적은 방식은 원금균등상환방식이다.

28. 저당유동화증권(MBS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MPTS는 지분형 증권으로 발행자가 주택저당채권의 소유권을 갖는다. ② MBB는 채권형 증권으로 투자자가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한다. ③ MPTB는 MPTS와 MBB의 혼합형으로 투자자가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한다. ④ CMO는 단일 만기 구조로 발행된다.

⑤ 저당유동화는 1차 저당시장에서 주로 이루어진다.

29.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아닌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. ② 금융기관은 사업주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의 특징을 갖는다. ③ 자금관리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여 효율성을 높인다. ④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줄일 수 있다.

⑤ 복잡한 계약 절차로 인해 금융비용이 일반 대출보다 높은 편이다.

30.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(REITs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회사로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둔다.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(Paper Company)이다.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투자·운용을 위탁해야 한다.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다.

⑤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최저자본금 7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.

31. 부동산 개발의 단계 중 ‘타당성 분석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개발사업의 구상 단계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단계이다. ② 부지를 확보하고 매입하는 단계이다. ③ 법률적, 경제적, 기술적 측면에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이다. ④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단계이다.

⑤ 완공된 부동산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단계이다.

32. 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(Build)하고, 준공과 동시에 국가 등에 소유권을 이전(Transfer)하며,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(Lease)하는 방식은?

① BTO (Build-Transfer-Operate) ② BTL (Build-Transfer-Lease) ③ BOT (Build-Operate-Transfer) ④ BOO (Build-Own-Operate) ⑤ BLT (Build-Lease-Transfer)

33. 부동산 관리의 내용 중 경제적 관리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건물의 청소 및 방범 ② 설비의 운전 및 보수 ③ 임대료 징수 및 회계 관리 ④ 권리관계의 조정 ⑤ 토지의 경계 측량

34. 부동산 마케팅 전략 중 4P 믹스(Mix)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제품(Product) ② 가격(Price) ③ 유통경로(Place) ④ 포지셔닝(Positioning) ⑤ 촉진(Promotion)

35. 감정평가에서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가격은 과거의 값이고, 가치는 미래의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. ②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지만,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. ③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. ④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교환의 대가이다.

⑤ 부동산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하여 가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이다.

36. 감정평가의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지역분석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한다. ② 개별분석은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. ③ 일반적으로 개별분석을 먼저 실시한 후 지역분석을 실시한다. ④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다.

⑤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다.

37. 감정평가 3방식 중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감가수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정액법 ② 정률법 ③ 상환기금법 ④ 관찰감가법 ⑤ 거래사례비교법

38.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사정보정(사정변경)이 필요한 경우는?

① 거래사례가 정상적인 시장가치로 거래된 경우 ②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어 저가로 거래된 경우 ③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동일한 경우 ④ 대상부동산과 거래사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한 경우 ⑤ 대상부동산과 거래사례의 개별적 특성이 동일한 경우

39.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?

① 시장추출법 ② 조성법(요소구성법) ③ 투자결합법 ④ 엘우드(Ellwood)법 ⑤ 분해법

40.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주된 감정평가방법의 연결이 틀린 것은?

① 건물 – 원가법 ② 토지 – 공시지가기준법 ③ 과수원 – 거래사례비교법 ④ 임대료 – 임대사례비교법 ⑤ 영업권 – 원가법

41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(민법 제103조)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③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 ④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 ⑤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임치하는 행위

42. 불공정한 법률행위(민법 제104조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한다. ② 피해자의 궁박, 경솔, 무경험 중 하나만 갖추어져도 족하다. ③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 ④ 폭리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.

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.

43. 진의 아닌 의사표시(비진의표시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는 유효하다.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. ④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⑤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도 비진의표시 규정이 적용된다.

44.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. ②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③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. ④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악의이더라도 권리를 취득한다.

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45.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. ②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한다. ③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. ④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.

⑤ 해제된 계약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.

46. 사기,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 ②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,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. ③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,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때에도 취소할 수 있다. ④ 강박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.

⑤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.

47.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. ②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. ③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. ④ 대리권 남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나,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된다.

⑤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.

48.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.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(제126조)에서 기본대리권은 동종·유사할 필요가 없다. ③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(제129조)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. ④ 표현대리 주장은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전득자도 할 수 있다.

⑤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.

49.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행위는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된다. ② 본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해서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. ③ 상대방은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,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. ④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
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.

50.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. ②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.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.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,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.

⑤ 법정추인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자가 이의를 유보하더라도 추인한 것으로 본다.

51.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기정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 ②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된다. ③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 ④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.

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52.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. ②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 ③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. ④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53.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적법한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. ②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. ③ 사망자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된다. ④ 가등기에는 본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.

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추정력은 깨진다.

54.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, 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.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판결 확정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. ③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. ④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해 소유의 의사를 가져도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.

⑤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55.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(민법 제201조~제203조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.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, 과실로 인하여 훼손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. ③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,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한다. 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,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 악의의 점유자도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56.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. ②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,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. ③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은 분할 당사자뿐만 아니라 특정승계인에게도 적용된다. ④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된다.

⑤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수는 없다.

57.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. ②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, 시효완성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. ③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부터 발생한다. ④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한다.

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.

58.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. ②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. ③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. ④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
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 단독으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.

59.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. ②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. ③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. ④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청구를 당할 수 있다.

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60.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한다. ②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. ③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. ④ 법정지상권은 등기해야 성립한다.

⑤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만을 매도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.

61.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,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.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 ③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. ④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다.

⑤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원칙적으로 이전된다.

62.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. ②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며,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. ③ 전세권의 최장존속기간은 10년이다. ④ 건물 전세권에 한하여 1년의 최단존속기간과 법정갱신 제도가 인정된다.

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.

63.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유치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. ②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관계가 없어도 성립한다.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. ④ 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.

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할 수 있다.

64.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. ②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된 물건에는 미치나, 설정 후에 부합된 물건에는 미치지 않는다. ③ 저당목적물의 멸실로 인해 받을 금전(보험금 등)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. ④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

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,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.

65.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채권최고액에는 원본, 이자, 위약금이 포함된다. ②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. ③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나 채권최고액을 변경할 수 있다. ④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, 채무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
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,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.

66.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없다. ② 청약은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. ③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. ④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.

⑤ 교차청약의 경우 양 청약이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.

67.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. ②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. ③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.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.

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다.

68.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다. ② 채무자위험부담주의 하에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. ③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.

⑤ 위험부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69.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한다. ②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(기본관계)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 ③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없다. ④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시 제3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⑤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(대가관계)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.

70.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이행지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다. ② 이행불능의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③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. ④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.

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.

71. 매매의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. ②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,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액으로 몰수되는 것은 아니다. ③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라도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④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하다.

⑤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.

72.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,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 ②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,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. ③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,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④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,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 특정물 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,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73.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,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. ②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. ③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. ④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.

⑤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승낙 없이도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

74.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. ②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어야 한다. ③ 부속물은 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. ④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.

⑤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한 무효이다.

75.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. ②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. ③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, 임차인은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. ④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.

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가 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76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도 적용된다.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. ③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,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. ④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등기소에서 부여한다.

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77.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된다. ② 예약 당시의 목적물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. ③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. ④ 청산기간은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다.

⑤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.

78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. ②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. ③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. ④ 공용부분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.

79.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종중이 그 보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, 조세포탈 목적이 없어도 무효이다. ②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,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유효하다. ③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. ④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.

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.

80. 계약명의신탁(매도인이 선의인 경우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. ②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. ③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 ④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.

⑤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