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1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(민법 제103조)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②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③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 ④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임치하는 행위 ⑤ 무허가 건물을 임대하는 행위

42.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. ②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③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. ④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악의이더라도 보호받는다.

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43.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. ② 중요 부분의 착오이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. ③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장래를 향하여 무효가 된다. ④ 경제적 불이익이 없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.

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의자 자신에게 있다.

44.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,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. ②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 ③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 ④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이다.

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45.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. ②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. ③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. ④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.

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.

46.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. ② 본인이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된다. ③ 상대방은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. ④ 본인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.

⑤ 악의의 상대방도 무권대리인과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
47.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. ②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된다. ③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 ④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.

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.

48.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. ②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. ③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. ④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⑤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가진다.

49.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취득(민법 제187조)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② 공용징수(수용)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③ 판결(형성판결)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

50.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,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. ②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. ③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. ④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⑤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.

51.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. ②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더 편리하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. ③ 분할로 인하여 맹지가 된 경우,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. ④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당연히 승계된다.

⑤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너비까지 미리 보장해야 한다.

52.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. ②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. ③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. ④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.

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.

53.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. ②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다. ③ 견고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30년이다. ④ 지상권자가 1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54.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한다. ②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.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. ④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.

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.

55.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. ②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 유지 및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. ③ 토지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. ④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
⑤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할 수 없다.

56.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?

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② 적법한 점유일 것 ③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것(결련성) ④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⑤ 유치권 설정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것

57.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 ②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.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으로 담보된다. ④ 저당권 설정 후 목적물에 축조된 건물에 대해서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.

⑤ 물상대위권은 저당목적물의 멸실, 훼손, 공용징수로 인하여 설정자가 받을 금전 등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.

58.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채권최고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. ②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. ③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. ④ 결산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.

⑤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저당권으로 전혀 담보되지 않아 채무자도 갚을 필요가 없다.

59.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. ②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해야 한다. ③ 청약은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. ④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.

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.

60.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. ② 선이행 의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.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. ④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다른 법률요건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.

⑤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이 면제된다.

61.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원인관계(기본관계)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. ②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③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한다. ④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진다.

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62.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는 최고를 요한다. ②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있다. ③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. ④ 원상회복 시 금전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.

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.

63.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 ‘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매수인은 선의,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②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③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 ④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안 날로부터 1년이다.

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64. 임대차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임대차의 최장 존속기간은 20년으로 제한된다. ②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. ③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므로 포기 특약은 무효이다. ④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만 행사할 수 있다.

⑤ 임차인이 1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65.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.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지번까지만 기재해도 대항력이 인정된다. ③ 다세대주택은 동·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대항력이 인정된다. ④ 대항력을 갖춘 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된다.

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66.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대항요건만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. ②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, 등기소, 공증인 사무소 등에서 받을 수 있다. ③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부터 즉시 발생한다. ④ 임차인은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.

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.

67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된다.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. ③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. ④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.

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.

68.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소비대차가 아닌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적용된다. ②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. ③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 ④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자신의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.

⑤ 가등기담보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.

69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. ②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. ③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. ④ 공용부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한다.

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성립한다.

70.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(부동산실명법)상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종중이 종중 재산을 종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목적이 없어도 무효이다. ②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언제나 유효하다. ③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. ④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.

⑤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한다.

71.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(제104조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한다. ② 피해자의 궁박, 경솔,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족하다. ③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시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 ④ 폭리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(폭리행위의 악의)가 있어야 한다.

⑤ 무상계약(증여 등)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.

72. 진의 아닌 의사표시(비진의표시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는 유효하다. ③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(과실이 있는 경우)에는 무효이다. ④ 공법행위에도 비진의표시 규정이 적용된다.

⑤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.

73.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기간은 20년이다. ②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선의·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점에만 있으면 족하다. ③ 시효취득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. ④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,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.

⑤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.

74.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소유권은 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. ②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심은 수목은 토지 소유자에게 부합한다. ③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이다. ④ 농작물은 언제나 토지에 부합한다.

⑤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는 물건이다.

75.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. ② 저당권 실행(경매)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. ③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. ④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, 제3자는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한다.

⑤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.

76.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위약금으로 추정된다. ②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능하다. ③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. ④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해야 하는 요물계약이다.

⑤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.

77.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. ②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진다. ③ 목적물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다면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있다. ④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고 대금도 완납되지 않은 경우,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.

⑤ 매수인은 목적물의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.

78.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즉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 ②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. ③ 무허가 건물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. ④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.

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.

79.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를 위한 요건은?

①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②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③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④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⑤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

80.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단,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음)

① 종중이 종중 재산을 종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 ②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③ 종교단체가 산하 조직의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 ④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