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1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(제103조)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첩계약을 맺으면서 처의 사망 시 혼인하기로 하는 약정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④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⑤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하는 약정

42. 불공정한 법률행위(제104조)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. ② 피해자의 궁박, 경솔 또는 무경험 중 하나만 갖추어도 족하다. ③ 폭리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(폭리행위의 악의)가 있어야 한다.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시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
⑤ 무상행위(증여 등)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.

43. 비진의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.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. ③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④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.

⑤ 대리권 남용의 경우 비진의표시 단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.

44.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?

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 ②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③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④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⑤ 가장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

45.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. ②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. ③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.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.

⑤ 해제된 계약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.

46. 사기,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,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. ② 강박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 ③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. ④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⑤ 소송행위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.

47.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?

① 보존행위 ②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이용행위 ③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개량행위 ④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행위 ⑤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

48.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. ②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. ③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.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동종일 필요가 없다.

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선의·무과실이어야 한다.

49.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(제135조)의 요건이 아닌 것은?

①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것 ②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할 것 ③ 상대방이 선의·무과실일 것 ④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⑤ 무권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

50.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.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. ③ 무효행위의 전환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적용된다.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,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.

⑤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고 이행을 청구한 경우 법정추인이 된다.

51.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. ②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. ③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이다. ④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처분, 상속, 보존할 수 있다.

⑤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

52.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. ②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 ③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경합할 수 있다. ④ 유치권에는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.

⑤ 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.

53.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② 공용징수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③ 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④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

54.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적법한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. ②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미치지 않는다. ③ 저당권설정등기가 있으면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. ④ 가등기에는 본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.

⑤ 사망자 명의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추정력이 깨진다.

55. 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,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. ②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. ③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. ④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.

⑤ 악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.

56.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. ②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. ③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점유물이 멸실·훼손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한다. ④ 악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이 멸실·훼손된 경우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.

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,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57.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기능을 상실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. ②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. ③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, 보상의 의무가 없다(무상통행권). ④ 무상통행권은 분할 당사자뿐만 아니라 특정승계인에게도 적용된다.

⑤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수는 없다.

58. 취득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, 시효완성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 ②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. ③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선의·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족하다. ④ 자기 소유의 부동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.

59.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. ②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. ③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. ④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.

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, 단독으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

60. 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. ②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. ③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. ④ 지상권이 소멸한 때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⑤ 지료 연체액이 2년분에 달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
61.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?

①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②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③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④ 등기를 갖출 것 ⑤ 건물은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이라도 무방하다.

62. 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,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.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 ③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. ④ 지역권자에게는 승역지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.

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.

63.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단 것은?

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. ②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. ③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는 상환청구할 수 있다.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.

⑤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64.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?

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②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것(결련성) ③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④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⑤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설정의 합의가 있을 것

65.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. ② 당사자의 특약으로 부합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다. ③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. ④ 저당목적물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이라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.

⑤ 저당권은 원본, 이자, 위약금,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한다.

66.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한다. ②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. ③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 ④ 채권최고액에는 지연배상금이 1년분에 한하여 포함된다.

⑤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발생하는 새로운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.

67. 계약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. ②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. ③ 청약자가 “일정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”고 표시한 경우, 상대방이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한다. ④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.

⑤ 교차청약의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.

68.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. ②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.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.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.

⑤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선이행의무자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69. 위험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적용된다. ②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. ③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하에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.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.

⑤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.

70.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원인관계를 보상관계라 한다. ②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원인관계를 대가관계라 한다. ③ 대가관계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④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없다.

⑤ 낙약자는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
71. 계약의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이행지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다. ② 이행불능의 경우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. ③ 해제권의 행사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. ④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며,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.

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72. 매매의 예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매매의 예약은 원칙적으로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. ②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. ③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,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. ④ 예약완결권은 양도할 수 없다.

⑤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(10년)에 걸린다.

73.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,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②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,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 ③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,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④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,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⑤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

74. 환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. ②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,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. ③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. ④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.

⑤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75.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. ②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어야 한다. ③ 부속물은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독립성이 없어야 한다. ④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이다.

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.

76.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 ②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. ③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지번까지만 기재해도 대항력이 인정된다. ④ 다세대주택은 동·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대항력이 인정된다.

⑤ 대항력을 갖춘 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된다.

77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른 권리금 수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. ②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. ③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 ④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.

⑤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매장(전통시장 제외)의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된다.

78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전유부분이라 한다. ②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. ③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. ④ 공용부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.

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한다.

79.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된다. ② 예약 당시의 재산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 ③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. ④ 청산기간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다.

⑤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
80.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으로 옳은 것은?

①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.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. ③ 종중이 그 보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포탈 목적이 없어도 무효이다. ④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(선의·악의 불문)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