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토지의 물리적 감가상각을 배제한다. ② 가치보존력이 우수하여 투자재로서 선호된다. ③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화한다. ④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한다.

⑤ 장기적 배려 하에 부동산 활동을 하게 한다.

2. 다음 중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교량 ② 매년 경작을 요하는 농작물 ③ 담장 ④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⑤ 도로의 포장

3.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작아진다. ②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은 커진다. ③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탄력성은 작아진다. ④ 필수재일수록 탄력성은 커진다.

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탄력적이라 한다.

4. 거미집 이론(Cobweb theory)에서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?

① 수요의 가격탄력성 > 공급의 가격탄력성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 < 공급의 가격탄력성 ③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댓값 >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댓값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 = 공급의 가격탄력성 ⑤ 공급곡선이 수직선일 때

5.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?

① 시장의 국지성 ② 거래의 비공개성 ③ 상품의 비표준화성 ④ 시장의 조직성 ⑤ 수급조절의 곤란성

6.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았다. ② 튀넨은 위치와 관계없이 비옥도만으로 지대를 설명했다. ③ 마르크스는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. ④ 알론소의 입찰지대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를 띤다.

⑤ 파레토의 경제지대는 생산요소의 공급이 완전탄력적일 때 발생한다.

7.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에서 과소생산된다. ②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. ③ 부의 외부효과를 규제하면 공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한다. ④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급이 감소한다.

⑤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 중 하나이다.

8.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을 때 초과수요가 발생한다. ② 단기에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다. ③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. ④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활발해진다.

⑤ 암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.

9.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일 때 조세는 전부 수요자에게 귀착된다. ② 공급이 완전탄력적일 때 조세는 전부 수요자에게 귀착된다. ③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. ④ 양도소득세 중과는 주택의 동결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.

⑤ 조세 부과는 경제적 순손실(자중손실)을 발생시킬 수 있다.

10.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유동성 위험은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손실 위험이다. ② 이자율 위험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이다. ③ 사업상 위험은 부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다. ④ 금융적 위험은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위험이다.

⑤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.

11.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상관계수가 +1인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위험 분산 효과가 전혀 없다. ② 상관계수가 -1일 때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. ③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이다. ④ 투자자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교차하는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.

⑤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다.

12.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는 역수 관계이다. ② 저당상수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서 매기 상환할 원리금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. ③ 감채기금계수는 현재의 일정 금액을 미래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한다. ④ 연금의 내가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 관계이다.

⑤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다.

13. 영업현금흐름 산정 과정에서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해 차감해야 할 항목은?

① 영업소득세 ② 부채서비스액 ③ 영업경비 ④ 감가상각비 ⑤ 자본이득세

14. 부동산 투자분석기법 중 할인현금흐름(DCF) 분석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순현재가치법(NPV) ② 내부수익률법(IRR) ③ 수익성지수법(PI) ④ 회계적 이익률법 ⑤ 현가회수기간법

15. 순현재가치(NPV)법과 내부수익률(IRR)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. ②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. ③ 순현재가치법은 재투자율로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. ④ 내부수익률법은 재투자율로 내부수익률을 사용한다.

⑤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항상 두 방법의 투자 우선순위가 일치한다.

16.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원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 증가한다. ②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 감소한다. ③ 점증(체증)상환방식은 초기 상환액이 적어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층에 유리하다. ④ 대출 잔액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빠르게 감소한다.

⑤ 총 이자 상환액은 점증상환방식이 가장 적다.

17. 부동산투자회사(REITs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회사이다.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(Paper Company)이다.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투자·운용을 위탁해야 한다.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다.

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다.

18.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를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진다. ② 비소구(Non-recourse)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성격을 띤다. ③ 부외금융(Off-balance sheet financing) 효과를 누릴 수 있다. ④ 프로젝트 회사의 파산이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연된다.

⑤ 대출기관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.

19.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1차 저당시장은 투자자와 유동화 중개기관 사이에서 저당채권이 매매되는 시장이다. ② 2차 저당시장은 차입자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. ③ MPTS는 지분형 증권으로 조기상환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한다. ④ MBB는 채권형 증권으로 저당채권의 소유권을 투자자가 갖는다.

⑤ CMO는 단일 만기 구조를 가진다.

20. 부동산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 과정 중 시장성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특정 지역의 거시적 경제 동향 분석 ②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, 법적 제약조건 분석 ③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 분석 ④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 분석 ⑤ 개발사업의 수익성 여부 분석

21.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 중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완공된 부동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은?

① 사업위탁방식 ② 토지신탁방식 ③ 등가교환방식 ④ 자체개발사업 ⑤ 컨소시엄 구성방식

22. 부동산 관리의 방식 중 위탁관리의 장점이 아닌 것은?

①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. ② 기밀 유지가 자가관리에 비해 유리하다. ③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. ④ 대형 건물 관리에 적합하다.

⑤ 타성화(매너리즘)를 방지할 수 있다.

23. 부동산 마케팅 4P 믹스 전략 중 ‘유통경로(Place)’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아파트 단지 내 자연 친화적 실개천 조성 ②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 대행 ③ 모델하우스 방문객 대상 경품 추첨 ④ 시장 상황에 맞춘 분양가 차등 적용 ⑤ 브랜드 네이밍 변경

24. 감정평가의 가격원칙 중 대상 부동산이 외부 환경과 어울릴 때 최유효이용이 된다는 원칙은?

① 균형의 원칙 ② 적합의 원칙 ③ 기여의 원칙 ④ 변동의 원칙 ⑤ 대체의 원칙

25. 감정평가 3방식 6방법 중 원가방식에 속하는 것은?

① 거래사례비교법 ② 수익환원법 ③ 원가법 ④ 임대사례비교법 ⑤ 수익분석법

26. 원가법에서 감가수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정액법 ② 정률법 ③ 상환기금법 ④ 관찰감가법 ⑤ 거래사례비교법

27.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시 사정보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?

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② 정상적인 시장가치로 거래된 사례일 때 ③ 친척 간의 거래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된 사례일 때 ④ 시점수정이 필요 없는 최근 거래일 때 ⑤ 지역요인 비교가 필요 없는 인근지역 사례일 때

28.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?

① 시장추출법 ② 조성법(요소구성법) ③ 투자결합법 ④ 엘우드(Ellwood)법 ⑤ 분해법

29.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·평가하여 공시한다.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·공시한다. ③ 표준주택가격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. ④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·산정하여 공시한다.

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30. 상권분석 모형 중 레일리(W. Reilly)의 소매인력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두 도시의 상권 경계는 크기가 작은 도시 쪽에 더 가깝게 형성된다. ② 두 도시가 미치는 인력은 인구에 반비례한다. ③ 두 도시가 미치는 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. ④ 소비자의 특정 점포 선택 확률을 다룬다.

⑤ 다수의 점포가 존재하는 대도시의 상권 분석에 적합하다.

31. 크리스탈러(W. Christaller)의 중심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한다. ②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요구치가 재화의 도달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. ③ 고차 중심지일수록 거리가 멀고 규모가 크다. ④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의 수는 증가한다.

⑤ 이상적인 배후지의 형태는 정육각형이다.

32. 공업입지론에서 베버(A. Weber)의 최소비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최적 입지이다. ② 수송비, 노동비, 집적이익을 고려하여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최적 입지로 본다. ③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시장지향형 입지가 유리하다. ④ 보편원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원료지향형 입지가 유리하다.

⑤ 중량증가산업은 원료지향형 입지가 유리하다.

33. 도시공간구조이론 중 버제스(E. Burgess)의 동심원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시카고를 대상으로 도시 성장을 설명했다. ② 도시 공간이 5개의 동심원 지대로 분화되면서 성장한다고 보았다. ③ 중심업무지구 바로 외곽에 점이지대(천이지대)가 위치한다. ④ 교통망을 따라 별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고 주장했다.

⑤ 저소득층 주거지대는 점이지대 외곽에 위치한다.

34. 부동산 경기변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?

① 일반 경기변동에 비해 주기가 짧다. ② 일반 경기변동에 비해 진폭이 작다. ③ 회복은 빠르고 후퇴는 느린 비대칭성을 보인다. ④ 지역별, 부문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.

⑤ 통상적으로 상향시장에서는 매수인 중시 현상이 나타난다.

35. 거미집 모형에서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댓값이 0.8이고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댓값이 1.2일 때, 이 시장의 모형 형태는?

① 수렴형 ② 발산형 ③ 순환형 ④ 진동형 ⑤ 불규칙형

36. 주택여과과정(Housing Filtering)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상향여과는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수선되어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이다. ② 하향여과는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이다. ③ 주거분리 현상은 도시 내에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이다. ④ 고소득층 주거지역 인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.

⑤ 불량주택 문제는 시장실패의 결과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철거 정책만이 해결책이다.

37.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수단 중 직접개입방식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취득세 인하 ② 공공토지비축제도(토지은행) ③ 종합부동산세 부과 ④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규제 ⑤ 개발부담금 부과

38. 토지정책 수단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는?

① 개발제한구역 제도 ② 토지거래허가제도 ③ 택지소유상한제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

39. 부동산 투자분석에서 지분배당률(세전수익률)을 구하는 공식은?

① 순영업소득 / 총투자액 ② 세전현금흐름 / 지분투자액 ③ 세후현금흐름 / 지분투자액 ④ 유효총소득 / 총투자액 ⑤ 순영업소득 / 지분투자액

40.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주된 감정평가방법의 연결이 틀린 것은?

① 건물 – 원가법 ② 토지 – 공시지가기준법 ③ 과수원 – 거래사례비교법 ④ 임대료 – 수익환원법 ⑤ 영업권 – 수익환원법

41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(민법 제103조)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②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③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 ④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하는 행위 ⑤ 무허가 건물을 임대하는 행위

42. 불공정한 법률행위(민법 제104조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한다. ② 피해자의 궁박, 경솔 또는 무경험 중 하나만 갖추어도 족하다. ③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,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 ④ 폭리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(폭리행위의 악의)가 있어야 한다.

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,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.

43. 비진의표시(민법 제107조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. ③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 ④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도 비진의표시 규정이 적용된다.

⑤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.

44. 통정허위표시(민법 제108조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. ②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. ③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. ④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는 과실이 있는 선의의 제3자도 포함된다.

⑤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
45.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(민법 제109조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. ②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. ③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라도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.

⑤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.

46. 사기,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(민법 제110조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,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. ② 강박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 ③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. ④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.

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.

47.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. ②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. ③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. ④ 본인의 사망, 대리인의 사망·성년후견의 개시·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이다.

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.

48.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는 유권대리로 전환된다. ②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. ③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(제125조)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. ④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가 동종일 필요는 없다.

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.

49.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.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. ③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. ④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,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.

⑤ 일부무효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.

50.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 ②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된다. ③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 ④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처분, 상속, 보존, 담보로 할 수 있다.

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51.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. ②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 ③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. ④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⑤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.

52.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. ②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보존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. ③ 법정지상권의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.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.

⑤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시기는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이다.

53.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적법한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. ②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을 주장할 수 있다. ③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추정력은 깨진다. ④ 가등기에는 본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효력이 있다.

⑤ 사망자 명의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

54.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, 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.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. ③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. ④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,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면 된다.

⑤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55.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. ②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직접 분할당사자나 일부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된다. ③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너비까지 미리 보장받을 수 있다. ④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기능을 상실한 경우 통행권이 인정된다.

⑤ 통행권은 통행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한다.

56.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. ②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, 시효완성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. ③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. ④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.

⑤ 시효완성자가 원소유자에게 매수를 제의한 것만으로도 타주점유로 전환된다.

57.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. ②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. ③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. ④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
⑤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분할금지특약은 무효이다.

58.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. ②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다. ③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. ④ 지상권자가 1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59.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지만,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.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 ③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. ④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다.

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.

60.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. ②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.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,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 즉시 소멸한다. ④ 건물 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다.

⑤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할 수 없다.

61.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. ②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. ③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한다. ④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.

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.

62.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저당권은 원본, 이자, 위약금,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한다. ②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3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으로 담보된다.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는 미치지 않는다.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 저당권 설정 후 목적물에 설정된 전세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하지 않는다.

63.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채권최고액에는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. ② 채권최고액에는 근저당권 실행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. ③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. ④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발생하는 새로운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.

⑤ 결산기가 도래하여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.

64.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없다. ②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. ③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. ④ 청약자가 ‘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’고 표시한 경우, 상대방이 침묵하면 계약이 성립한다.

⑤ 교차청약의 경우 먼저 발송된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.

65.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. ②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.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. ④ 선이행의무자라도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고려한다.

66.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,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 ②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,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 ③ 위험부담은 편무계약에서도 발생한다. ④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,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.

⑤ 우리 민법은 채권자주의를 원칙으로 한다.

67.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한다. ②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(기본관계)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 ③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·소멸시키지 못한다. ④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해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 요약자와 대가관계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68.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이행지체의 경우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. ② 이행불능의 경우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. ③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. ④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.

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있다.

69.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. ②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 시기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다. ③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. ④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.

⑤ 중도금이 지급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.

70.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,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 ②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,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. ③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,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. ④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,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⑤ 경매의 경우에도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인정된다.

71.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,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. ② 임차인이 목적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③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 있는 경우, 종료 시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 ④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.

⑤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임대인이 동의하면 양도할 수 있다.

72.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날부터 발생한다.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지번까지만 기재하고 호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 ③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. ④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지된다.

⑤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남겨두고 본인만 전출한 경우 대항력은 상실된다.

73.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. ② 확정일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후에만 받을 수 있다. ③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요하지 않는다. ④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주택을 그 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.

74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된다.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. ③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. ④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.

75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. ②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. ③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. ④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.

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성립한다.

76.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된다. ② 예약 당시의 목적물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. ③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. ④ 청산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이다.

⑤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자신의 채권 변제기 도래 전에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.

77.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?

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. ② 종중이 조세포탈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무효이다. ③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다. ④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다.

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.

78. 계약명의신탁(매도인 선의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. ②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여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. ③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 ④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.

79. 민법상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으로 옳은 것은?

①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장한다.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. ③ 민법상 임대차는 차임증감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.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인 임차인에게 전면적으로 적용된다.

⑤ 민법상 임대차의 보증금은 항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.

80. 다음 중 민사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?

① 보증금 3억원의 서울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 ②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주택 임대차 ③ 구분소유자가 10인인 상가건물의 관리 ④ 차용금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2억원 상당의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⑤ 조세포탈 목적으로 친구 명의로 등기한 토지 매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