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동산의 복합개념 중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자산 ② 자본 ③ 생산요소 ④ 소비재 ⑤ 자연

2.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(지역화)시키는 주된 원인은?

① 부동성 ② 부증성 ③ 영속성 ④ 개별성 ⑤ 인접성

3. 토지의 인문적 특성 중 용도전환을 통해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?

① 병합·분할의 가능성 ② 용도의 다양성 ③ 사회적·경제적·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④ 국토성 ⑤ 투자의 고정성

4.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으로 틀린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
① 인구의 증가 ② 아파트 가격의 하락 ③ 대체주택 가격의 상승 ④ 소비자의 소득 증가 ⑤ 아파트 선호도 증가

5. A부동산 가격이 10% 상승할 때, B부동산의 수요량이 5% 증가했다면 두 부동산의 관계는?

① 대체재 ② 보완재 ③ 독립재 ④ 정상재 ⑤ 열등재

6.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일 때, 공급이 증가하면 나타나는 현상은?

①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. ②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. ③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불변이다. ④ 가격은 불변이고 거래량은 증가한다.

⑤ 가격과 거래량 모두 불변이다.

7. 거미집 이론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클 경우 나타나는 모형은?

① 수렴형 ② 발산형 ③ 순환형 ④ 진동형 ⑤ 폭발형

8. 부동산 경기변동 중 하향시장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?

① 매도자 중시 시장이 형성된다. ② 과거의 거래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된다. ③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증가한다. ④ 공실률이 최고에 달한다.

⑤ 금리가 낮아지고 투자가 활발해진다.

9. 현재의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의 미공개 정보까지 모두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은?

① 약성 효율적 시장 ② 준강성 효율적 시장 ③ 강성 효율적 시장 ④ 할당 효율적 시장 ⑤ 불완전 경쟁 시장

10. 리카도(D. Ricardo)의 차액지대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지대 발생 원인을 비옥도와 위치의 차이로 보았다. ② 수확체감의 법칙을 전제한다. ③ 최열등지(한계지)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. ④ 지대는 잉여(불로소득)의 성격을 가진다.

⑤ 토지의 비옥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낳는다.

11. 도시공간구조이론 중 도시가 교통망을 따라 별 모양으로 확대된다고 주장한 이론은?

①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② 호이트의 선형이론 ③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이론 ④ 튀넨의 고립국이론 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

12. 레일리(W. Reilly)의 소매인력법칙에 따르면, 두 도시 간 상거래 흡인력은 어떻게 결정되는가?

① 인구에 비례하고,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. ② 인구에 반비례하고,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. ③ 인구의 제곱에 비례하고, 거리에 반비례한다. ④ 면적에 비례하고, 거리에 반비례한다.

⑤ 매장면적에 비례하고, 시간거리에 반비례한다.

13. 부(-)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?

①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. ②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된다. ③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공급이 감소한다. ④ 시장가격이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높아진다.

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.

14.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한다. ②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. ③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. ④ 소비의 경합성으로 인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.

⑤ 국방, 치안 등이 대표적이다.

15. 지역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(-)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으로 지정한다. ② 단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. ③ 토지의 경제적·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. ④ 사적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 개입 방식이다.

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.

16. 정부가 임대료 상한을 시장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?

① 임대주택의 공급이 크게 증가한다. ②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다. ③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. ④ 임대인의 수익이 증가한다.

⑤ 주거 이동이 활발해진다.

17. 부동산 조세의 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면 조세는 전부 수요자가 부담한다. ②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조세는 전부 공급자가 부담한다. ③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수요자의 부담이 더 크다. ④ 조세 부과 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.

⑤ 양도소득세 중과는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동결효과를 낳는다.

18. 타인 자본을 이용할 때 부채비율의 증감이 자기자본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무엇이라 하는가?

① 포트폴리오 효과 ② 지렛대 효과(Leverage Effect) ③ 피셔 효과 ④ 인플레이션 헤지 ⑤ 승수 효과

19. 부동산 투자의 위험 중 투자재원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손실 위험은?

① 사업상 위험 ② 금융적 위험 ③ 법적 위험 ④ 유동성 위험 ⑤ 인플레이션 위험

20.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분산투자를 통해 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. ② 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-1일 때 위험 분산 효과가 최대이다. ③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위험이다. ④ 효율적 전선은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이다.

⑤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.

21.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 중 매월 원리금균등상환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계수는?

① 일시불의 현가계수 ② 연금의 현가계수 ③ 저당상수 ④ 감채기금계수 ⑤ 연금의 내가계수

22. 영업현금흐름 산정 과정에서 유효총소득(EGI)에서 차감하여 순영업소득(NOI)을 구하는 항목은?

① 공실 및 불량부채 ② 영업경비 ③ 부채서비스액 ④ 영업소득세 ⑤ 자본이득세

23. 투자타당성 분석 기법 중 할인현금흐름분석법(DCF)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순현가법(NPV) ② 내부수익률법(IRR) ③ 수익성지수법(PI) ④ 회계적 이익률법 ⑤ 현가회수기간법

24. 순현가법(NPV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현금유입의 현가합에서 현금유출의 현가합을 뺀 값이다. ②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를 채택한다. ③ 할인율로 내부수익률을 사용한다. ④ 재투자율로 내부수익률을 가정한다.

⑤ 가치가산원칙이 성립하지 않는다.

25. 어림셈법 중 총소득승수를 구하는 공식은?

① 총투자액 / 총소득 ② 지분투자액 / 총소득 ③ 총소득 / 총투자액 ④ 순영업소득 / 총투자액 ⑤ 지분투자액 / 세전현금흐름

26. 부동산 금융 중 지분금융(Equity Financing)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저당대부 ② 신탁증서금융 ③ 자산유동화기업어음(ABCP) ④ 부동산 신디케이트 ⑤ 주택상환사채

27. 대출 상환 방식 중 대출 초기 차입자의 상환 부담이 가장 큰 방식은? 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
① 원금균등상환 ② 원리금균등상환 ③ 체증식(점증식) 상환 ④ 만기일시상환 ⑤ 거치식 상환

28. 주택저당증권(MBS) 중 다계층저당채권(CMO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지분형 MBS로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. ② 만기와 이자율이 다양한 여러 트랜치(Tranche)로 구성된다. ③ 발행기관이 콜방어를 할 수 없다. ④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모두 투자자가 갖는다.

⑤ 우리나라에서는 발행되지 않는다.

29.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(REITs)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회사이다.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(Paper Company)이다.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.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이다.

⑤ 영업인가 후 최저자본금은 자기관리가 70억, 위탁관리가 50억이다.

30.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?

①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를 기초로 대출한다. ②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성격을 띤다. ③ 부외금융(Off-balance) 효과로 사업주의 채무수용능력이 제고된다. ④ 자금관리는 독립된 에스크로 계정(Escrow Account)을 통해 이루어진다.

⑤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감소한다.

31. 부동산 개발의 위험 중 개발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자비용 등의 위험은?

① 법률적 위험 ② 시장 위험 ③ 비용 위험 ④ 입지 위험 ⑤ 관리 위험

32. 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민간이 시설을 건설(B)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(T)한 후, 정부에게 임대(L)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은?

① BTO ② BTL ③ BOT ④ BOO ⑤ BLT

33. 입지계수(LQ)가 1보다 큰 산업이 의미하는 것은?

① 해당 지역의 기반산업이다. ② 해당 지역의 비기반산업이다. ③ 전국 평균보다 특화도가 낮다. ④ 해당 지역 내에서만 소비된다.

⑤ 수출 기반이 없는 산업이다.

34. 부동산 관리 방식 중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지휘 통제력이 강한 방식은?

① 자가관리(직접관리) ② 위탁관리(간접관리) ③ 혼합관리 ④ 신탁관리 ⑤ 외주관리

35. 부동산 마케팅 믹스(4P) 전략 중 ‘유통경로(Place)’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아파트 단지 내 자연친화적 실개천 설치 ② 분양대행사를 통한 분양 ③ 중도금 무이자 대출 지원 ④ 경품 추첨 및 사은품 제공 ⑤ 브랜드 네이밍

36. 감정평가 기초이론 중 가치와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가격은 과거의 값이고, 가치는 미래의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. ② 가격은 시장에서 교환의 대가로 실제 지불된 금액이다. ③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지만 가치는 다원적이다. ④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나 장기적으로는 괴리된다.

⑤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한다.

37. 감정평가 시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개별분석을 지역분석보다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 ② 지역분석을 통해 최유효이용을 판정한다. ③ 지역분석에서는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한다. ④ 개별분석은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.

⑤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이다.

38. 원가법에서 감가수정 방법 중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한 방법은?

① 정액법 ② 정률법 ③ 상환기금법 ④ 관찰감가법 ⑤ 분해법

39.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사정보정 요인이 아닌 것은?

① 급매물로 인한 저가 거래 ② 친척 간의 특혜 거래 ③ 법정 경매를 통한 취득 ④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 ⑤ 무지나 강박에 의한 거래

40.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?

① 시장추출법 ② 조성법(요소구성법) ③ 투자결합법 ④ 엘우드(Ellwood)법 ⑤ 분해법

41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(민법 제103조)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은?

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②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③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④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하는 행위 ⑤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

42. 불공정한 법률행위(민법 제104조)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. ② 피해자의 궁박, 경솔, 무경험 중 하나만 갖추어도 족하다. ③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시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 ④ 폭리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.

⑤ 무상행위(증여)나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43. 진의 아닌 의사표시(비진의표시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. ③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(과실)에도 유효하다. ④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.

⑤ 공법행위에도 적용된다.

44. 통정허위표시(민법 제108조)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‘선의의 제3자’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?

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 ②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③ 가장전세권에 기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④ 가장채권의 양수인 ⑤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

45.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요건 중 ‘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’에 대한 착오가 아닌 것은?

① 토지의 현황 및 경계에 관한 착오 ②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③ 토지 매매에서 면적의 근소한 부족 ④ 신원보증서류인 줄 알고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한 경우 ⑤ 법률행위의 목적이 된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

46. 사기,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것은 사기가 아니다. ②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,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. ③ 강박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 ④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취소할 수 없다.

⑤ 소송행위에는 사기·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
47.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?

① 보존행위 ② 가옥의 임대 ③ 소멸시효의 중단 ④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⑤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행위

48.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된다. ②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. ③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.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(제126조)에서 기본대리권은 동종·유사할 필요가 없다.

⑤ 표현대리 성립 시 본인은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.

49.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보호를 위한 권리가 아닌 것은?

① 최고권 ② 철회권 ③ 무권대리인에 대한 책임추궁권 ④ 본인에 대한 추인권 ⑤ 본인의 추인 거절 시 손해배상청구권

50.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.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. ③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.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,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.

⑤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.

51.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 ②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된다. ③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 ④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.

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으며 소급효가 있다.

52.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. ②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 ③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 ④ 현재의 소유자가 아닌 종전 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⑤ 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행사한다.

53. 부동산 물권변동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(민법 제187조)가 아닌 것은?

①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② 공용징수(수용)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③ 판결(형성판결)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④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

54.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제한물권은 소멸한다. ② 지상권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. ③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소멸하지 않는다. ④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한다.

⑤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.

55. 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, 선의, 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. ②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해 소유의 의사를 가지더라도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. ③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. ④ 점유보조자도 점유권이 인정된다.

⑤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56.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(민법 제201조~제203조)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.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, 과실로 훼손한 경우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. ③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,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한다. ④ 악의의 점유자는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⑤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청구할 수 있다.

57.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맹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. ②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. ③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,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. ④ 무상통행권은 직접 분할자나 양사자뿐만 아니라 그 특정승계인에게도 적용된다.

⑤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대비하여 통행로 너비를 정할 수는 없다.

58.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. ②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, 시효완성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 ③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. ④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
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59.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. ②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다. ③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. ④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하나,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.

⑤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도 독립성이 없으면 부동산에 부합한다.

60.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. ②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. ③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. ④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.

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 점유하는 경우,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61. 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다. ②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. ③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 30년, 일반 건물 15년, 공작물 5년이다. ④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은 당연히 소멸한다.

⑤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 없이 즉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62. 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,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.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. ③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. ④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원칙적으로 이전된다.

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의 행위를 인용할 의무만 질 뿐,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다.

63.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. ②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며,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. ③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. ④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, 유익비 상환만 청구할 수 있다.

⑤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말소등기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이다.

64.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‘채권과 목적물 간의 견련성’이 인정되는 것은?

①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청구권 ② 임대차에서 권리금 반환청구권 ③ 건축자재 대금 채권 ④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기한 대금채권

65.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. ②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부합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. ③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. ④ 저당목적물에 대한 압류 이전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(차임채권)에 미친다.

⑤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 위의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.

66.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채권최고액에는 원본, 이자, 위약금,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포함된다. ②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. ③ 결산기가 도래하여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. ④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 발생하는 원본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.

⑤ 실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, 채무자는 최고액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
67. 계약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없다. ②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도 청약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. ③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. ④ 교차청약의 경우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.

⑤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, 기존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.

68.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?

①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②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 및 말소등기서류 교부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④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⑤ 가등기담보에서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및 목적물 인도

69. 위험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다. ②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. ③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.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.

⑤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.

70.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원인관계를 기본관계(보상관계)라 한다.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 ③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하고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. ④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·소멸시킬 수 없다.

⑤ 제3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가지지 않는다.

71. 계약의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이행지체의 경우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. ② 이행불능의 경우 이행기를 기다리지 않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. ③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있다. ④ 계약이 해제되면 소급효가 없으므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.

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.

72.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. ②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. ③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며,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해야 한다. ④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만 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갖는다.

⑤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.

73.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권리는?

①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계약해제권 ②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대금감액청구권 ③ 목적물의 수량부족에서 대금감액청구권 ④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에서 손해배상청구권 ⑤ 특정물 하자에 대한 계약해제권

74.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②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. ③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포기 특약은 무효이다. ④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다.

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.

75.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무효이다. ②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 ③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④ 임차인의 양도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.

⑤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76.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. ②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.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. ④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, 임대인은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.

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,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.

77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. ②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. ③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적용된다. ④ 서울특별시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

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도 적용된다.

78.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된다. ②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. ③ 채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. ④ 청산기간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다.

⑤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.

79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. ②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. ③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. ④ 공용부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.

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.

80.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종중이 그 보유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목적이 없어도 무효이다.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. ③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. ④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⑤ 부부간 명의신탁은 언제나 유효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