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자산 ② 자본 ③ 생산요소 ④ 소비재 ⑤ 자연

2.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이 아닌 것은?

① 감가상각의 배제 ②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의 비적용 ③ 장기적 배려의 필요성 ④ 가치보존력의 우수 ⑤ 임장활동의 필요성

3.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수요곡선의 형태는?

① 수평선 ② 수직선 ③ 우하향하는 곡선 ④ 우상향하는 곡선 ⑤ 직각쌍곡선

4. 부동산 시장의 균형가격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불변이면 균형가격은 상승한다. ②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불변이면 균형가격은 하락한다. ③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같은 폭으로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불변이다. ④ 수요 감소폭이 공급 감소폭보다 크면 균형가격은 상승한다.

⑤ 수요 증가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크면 균형가격은 상승한다.

5. 거미집이론에서 가격 변동이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?

① 수요의 가격탄력성 > 공급의 가격탄력성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 < 공급의 가격탄력성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 = 공급의 가격탄력성 ④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댓값 <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댓값 ⑤ ①과 ④ 모두 정답

6. 부동산시장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시장의 국지성 ② 거래의 비공개성 ③ 상품의 비표준화성 ④ 수급조절의 용이성 ⑤ 매매의 장기성

7. 효율적 시장이론 중 과거의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 과거의 정보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은?

① 약성 효율적 시장 ② 준강성 효율적 시장 ③ 강성 효율적 시장 ④ 불완전 경쟁시장 ⑤ 할당 효율적 시장

8. 튀넨의 위치지대설(고립국이론)에서 지대 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?

① 비옥도 ② 수송비 ③ 노동비 ④ 생산비 ⑤ 자본이자

9.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. ②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. ③ 토지소유권 자체로 인해 지대가 발생한다. ④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잉여이다.

⑤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.

10.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에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?

① 최소요구치 > 재화의 도달범위 ② 최소요구치 < 재화의 도달범위 ③ 최소요구치 = 재화의 도달범위 ④ 인구수 > 상권의 범위 ⑤ 인구수 < 상권의 범위

11.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 따르면 두 도시 간 상권의 흡인력은 어떻게 결정되는가?

①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. ② 인구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. ③ 인구의 제곱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. ④ 인구와 거리에 모두 비례한다.

⑤ 인구와 거리에 모두 반비례한다.

12. 베버의 최소비용이론에서 공업입지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비용은?

① 노동비 ② 집적비용 ③ 수송비 ④ 원료비 ⑤ 자본비용

13.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 방법 중 직접개입방식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취득세 인상 ② 공영개발사업 ③ 개발부담금 부과 ④ LTV 및 DTI 규제 ⑤ 종합부동산세 부과

14. 부(-)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를 시장에 맡겨둘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?

①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생산된다. ②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생산된다. ③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아진다. ④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.

⑤ 시장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.

15. 임대료 상한제가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될 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?

① 임대주택의 초과공급 ② 임대주택의 초과수요 ③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 ④ 임대인의 수익 증가 ⑤ 주거 이동의 활성화

16. 부동산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서 수요가 완전탄력적일 때 조세부담의 귀착은?

① 수요자가 전액 부담한다. ②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. ③ 수요자와 공급자가 반반씩 부담한다. ④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.

⑤ 조세가 전가되지 않는다.

17. 부동산투자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?

① 지렛대 효과(Leverage Effect) 향유 ② 인플레이션 헤지(Purchasing Power Risk 방어) ③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획득 ④ 높은 환금성 ⑤ 절세 효과

18. 정(+)의 지렛대효과(Leverage Effect)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?

① 총자본수익률 > 저당수익률 ② 총자본수익률 < 저당수익률 ③ 지분수익률 < 저당수익률 ④ 총자본수익률 = 저당수익률 ⑤ 지분수익률 = 총자본수익률

19.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서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역수 관계에 있는 것은?

①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②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③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④ 감채기금계수 ⑤ 저당상수

20. 영업현금흐름 계산 과정에서 순영업소득(NOI)을 구하기 위해 유효총소득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은?

① 공실 및 불량부채 ② 영업경비 ③ 부채서비스액 ④ 영업소득세 ⑤ 자본이득세

21. 할인현금흐름(DCF) 분석법 중 순현재가치(NPV)법에서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 사용하는 율은?

① 내부수익률 ② 요구수익률 ③ 기대수익률 ④ 실현수익률 ⑤ 무위험수익률

22. 내부수익률(IRR)법에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?

① 내부수익률 > 요구수익률 ② 내부수익률 < 요구수익률 ③ 내부수익률 = 0 ④ 내부수익률 < 기대수익률 ⑤ 순현재가치 < 0

23. 어림셈법 중 순소득승수를 구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?

① 지분투자액 / 순영업소득 ② 총투자액 / 순영업소득 ③ 순영업소득 / 총투자액 ④ 세전현금흐름 / 지분투자액 ⑤ 총투자액 / 유효총소득

24. 부동산금융의 방식 중 지분금융(Equity Financing)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저당대부 ② 신탁증서금융 ③ 자산유동화증권(ABS) ④ 부동산 신디케이트 ⑤ 주택상환사채

25. 대출금 상환방식 중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일정하다. ② 매기 상환하는 이자액이 점차 증가한다. ③ 매기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일정하다. ④ 초기 상환액이 가장 큰 방식이다.

⑤ 대출잔액이 가장 빠르게 감소한다.

26. 주택저당증권(MBS) 중 이체증권(MPTS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지분형 MBS이다. ② 발행기관이 저당권의 소유권을 갖는다. ③ 발행기관이 원리금수취권을 갖는다. ④ 투자자가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.

⑤ 채권형 MBS이다.

27.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실체회사로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·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는?

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④ 자산관리회사 ⑤ 부동산투자자문회사

28.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?

①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 ② 부외금융(Off-balance sheet) 효과 ③ 사업주의 신용도에 기초한 대출 ④ 복잡한 계약 절차 ⑤ 높은 금융비용

29. 부동산개발의 위험 중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시장조사를 철저히 한다. ②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한다. ③ 흡수율 분석을 실시한다. ④ 시공사와 책임준공 계약을 맺는다.

⑤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예비비를 확보한다.

30. 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준공(B)하여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(T)시키고, 일정 기간 시설의 운영권(O)을 가지는 방식은?

① BTO ② BTL ③ BOT ④ BOO ⑤ BLT

31. 입지계수(LQ) 분석에서 특정 산업의 LQ가 1보다 큰 경우 해당 지역의 산업 특성은?

① 기반산업 ② 비기반산업 ③ 쇠퇴산업 ④ 자급자족산업 ⑤ 수입산업

32. 부동산관리 방식 중 위탁관리방식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기밀유지가 유리하다. ② 의사결정이 신속하다. ③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. ④ 관리비용이 가장 저렴하다.

⑤ 소유자의 통제력이 가장 강하다.

33. 건물의 내용연수 중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?

① 물리적 내용연수 ② 경제적 내용연수 ③ 법정 내용연수 ④ 행정적 내용연수 ⑤ 기능적 내용연수

34. 부동산마케팅의 4P 믹스 전략 중 ‘Place(유통경로)’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아파트 단지 내 조경 특화 ②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 대행 ③ 모델하우스 방문객 대상 경품 추첨 ④ 시장 가격보다 낮은 분양가 책정 ⑤ 스마트홈 시스템 도입

35. 감정평가의 3방식 중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은?

① 원가방식 ② 비교방식 ③ 수익방식 ④ 환원방식 ⑤ 공시지가기준법

36. 감가수정 방법 중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방법은?

① 정률법 ② 정액법 ③ 상환기금법 ④ 관찰감가법 ⑤ 분해법

37.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사정보정이 필요한 경우는?

① 시점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②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개입된 거래인 경우 ③ 지역요인이 동일한 경우 ④ 개별요인이 동일한 경우 ⑤ 면적이 다른 경우

38.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(자본환원율)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?

① 시장추출법 ② 조성법(요소구성법) ③ 투자결합법 ④ 엘우드(Ellwood)법 ⑤ 분해법

39. 부동산가격원칙 중 내부 구성요소 간의 결합이 적합해야 최유효이용이 된다는 원칙은?

① 적합의 원칙 ② 균형의 원칙 ③ 기여의 원칙 ④ 대체의 원칙 ⑤ 변동의 원칙

40.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토지의 주된 평가방법은?

① 원가법 ② 거래사례비교법 ③ 공시지가기준법 ④ 수익환원법 ⑤ 임대사례비교법

41. 권리의 변동 중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②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③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④ 저당권의 설정 ⑤ 지상권의 이전

42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(민법 제103조)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은?

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②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③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④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하는 행위 ⑤ 무허가 건물을 매매하는 행위

43. 불공정한 법률행위(민법 제104조)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. ② 피해자의 궁박, 경솔,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족하다. ③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 ④ 폭리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.

⑤ 무상행위(증여)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된다.

44. 비진의표시(민법 제107조)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 ②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.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도 유효하다. ④ 상대방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하다.

⑤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45. 통정허위표시(민법 제108조)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‘선의의 제3자’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?

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 ②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③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④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⑤ 가장매매의 매도인의 포괄승계인(상속인)

46.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(민법 제109조)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?

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②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③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④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⑤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경우

47. 사기,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(민법 제110조)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절대적 무효이다. ② 상대적 무효이다. ③ 취소할 수 있으며, 취소하면 장래를 향해 무효가 된다. ④ 취소할 수 있으며,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.

48.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?

① 보존행위 ②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이용행위 ③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개량행위 ④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⑤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처분행위

49.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③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④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을 한 경우 ⑤ 기본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월권행위를 한 경우

50.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본인이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. ②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 모두에게 할 수 있다. ③ 상대방이 철회한 후에도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. ④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.

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.

51.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에는 무효이다.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. ③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,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.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다.

⑤ 취소된 법률행위는 장래를 향하여 무효가 된다.

52.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의 효력은?

①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하다. ② 무효이다. ③ 취소할 수 있다. ④ 불능조건과 같다.

⑤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.

53.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 ②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. ③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 ④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
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

54.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취득이 아닌 것은?

①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② 공용징수(수용)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③ 형성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④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

55. 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, 선의, 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. ②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. ③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인정된다.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.

⑤ 점유물의 멸실·훼손 시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.

56.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기간은 20년이다. ②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, 시효완성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. ③ 악의의 무단점유가 입증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. ④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.

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선의·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족하다.

57.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. ②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과반수로 결정한다. ③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. ④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.

⑤ 공유물 분할은 언제나 재판상 분할로 해야 한다.

58. 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이다. ②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. ③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. ④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.

⑤ 지상권자가 1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청구를 당할 수 있다.

59. 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. ②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이어야 한다.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. ④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.

⑤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므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.

60.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. ②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유한다. ③ 전세권의 최장 존속기간은 10년이다. ④ 건물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.

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.

61.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?

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② 적법한 점유일 것 ③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것(견련성) ④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⑤ 당사자 간에 유치권 설정의 합의가 있을 것

62.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?

① 저당권 설정 전부터 존재하던 부합물 ② 저당권 설정 후 축조된 종물 ③ 저당목적물에 압류가 있기 전에 수취한 천연과실 ④ 저당권 설정된 토지 위의 건물 ⑤ 종된 권리(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대지사용권)

63. 계약의 성립에서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. ②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게 해야 한다. ③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. ④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.

⑤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.

64.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?

①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서류 교부 ② 계약 해제 시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 ③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④ 매매계약 시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⑤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과 채무자의 본등기 및 인도

65.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의 원칙은?

① 채권자주의 ② 채무자주의 ③ 과실책임주의 ④ 무과실책임주의 ⑤ 소유자주의

66.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(제3자)의 지위나 권리가 아닌 것은?

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권리 ② 요약자에 대한 이행청구권 ③ 낙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④ 계약의 해제권 ⑤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청구권

67. 계약의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해제권은 형성권이다. ②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. ③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. ④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있다.

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68.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은?

① 청구권 ② 형성권 ③ 지배권 ④ 항변권 ⑤ 물권

69.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 ‘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’ 악의의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?

① 계약해제권 ② 대금감액청구권 ③ 손해배상청구권 ④ 완전물급부청구권 ⑤ 하자보수청구권

70. 환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. ②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,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. ③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. ④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.

⑤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71.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지출 즉시 행사할 수 있다. ②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. ③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. ④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.

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한해 인정된다.

72.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 요건은?

① 주택의 인도와 확정일자 ②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(전입신고) ③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 ④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⑤ 주택의 인도와 임대차계약서 작성

73.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요건이 아닌 것은?

①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것 ②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출 것 ③ 확정일자를 받을 것 ④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 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

74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몇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가?

① 2년 ② 3년 ③ 5년 ④ 10년 ⑤ 제한 없음

75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하는 기간은?

① 임대차 종료 1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②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③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④ 임대차 종료 1년 전부터 종료 시까지 ⑤ 임대차 종료 시부터 6개월 후까지

76.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?

①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②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③ 차용물 반환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예약하고 가등기한 경우 ④ 예약 당시의 부동산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⑤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한 경우

77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. ② 각 공유자는 그 용도에 따라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. ③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. ④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
⑤ 공용부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한다.

78.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?

① 원칙적 유효 ② 원칙적 무효 ③ 취소할 수 있는 행위 ④ 조건부 유효 ⑤ 선의의 제3자에게만 유효

79.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른 경우(선의), 수탁자 명의의 등기 효력은?

① 무효이다. ② 유효이다. ③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. ④ 매도인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
⑤ 취소할 수 있다.

80. 3자간 등기명의신탁(중간생략형 명의신탁)에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적법한 방법은?

①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. ②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. ③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후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한다. ④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한다.

⑤ 수탁자가 자발적으로 이전등기해 주더라도 무효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