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.
② 준부동산은 등기·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.
③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일체로 거래되는 부동산을 말한다.
④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, 자본, 생산요소, 소비재로서의 부동산을 의미한다.
⑤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포함한다.

2.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부동산시장은 지역적 특성이 강하여 국지적 시장을 형성한다.
②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여 상품의 표준화가 어렵다.
③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고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.
④ 부동산 거래는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정보 수집이 어렵다.
⑤ 부동산시장은 법적 규제가 많아 시장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.

41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(민법 제103조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③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.
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.
⑤ 첩계약은 처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.

42. 비진의표시(민법 제107조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.
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.
③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④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,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.
⑤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.

81.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.
②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경우,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.
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.
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.
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82.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
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
③ 사례·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
④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
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

12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.
②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, 생산관리지역,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.
③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·수자원·해안·생태계·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.
④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.
⑤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, 산림 보호, 수질오염 방지,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,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.

122.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② 대도시 시장(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)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④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
⑤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없다.

161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, 연, 미나리,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‘답’으로 한다.
② 사과, 배, 밤, 호두,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‘과수원’으로 한다.
③ 온수, 약수,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‘광천지’로 한다.
④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, 저수지, 소류지, 호수, 연못 등의 토지와 연,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‘유지’로 한다.
⑤ 일반 공중의 보건,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·고시된 토지는 ‘공원’으로 한다.

162.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취득세는 부동산, 차량, 기계장비, 항공기, 선박, 입목, 광업권, 어업권, 양식업권, 골프회원권, 승마회원권, 콘도미니엄 회원권,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.
②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·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.
③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④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(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)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