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동산의 개념 중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자산 ② 자본 ③ 생산요소 ④ 소비재 ⑤ 공간

2.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동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한다. ② 임장활동을 요구한다. ③ 감가상각의 근거가 된다.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 근거가 된다.

⑤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.

3. 다음 중 준부동산(의제부동산)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공장재단 ② 광업재단 ③ 선박(20톤 이상) ④ 항공기 ⑤ 가식의 수목

4. 토지의 용어 중 필지(筆地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다. ②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. ③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이다. ④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이다.

⑤ 건축물을 제외한 남은 부분의 토지이다.

5.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. ②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한다. ③ 보완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한다. ④ 건축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공급은 증가한다.

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.

6. 거미집 이론(Cobweb theory)에서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? (단, 수요와 공급은 정상적임)

① 수요의 가격탄력성 > 공급의 가격탄력성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 < 공급의 가격탄력성 ③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댓값 >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댓값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 = 공급의 가격탄력성 ⑤ 공급곡선이 수직선인 경우

7. 부동산 경기변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?

① 일반 경기변동에 비해 주기가 짧다. ② 일반 경기변동에 비해 진폭이 작다. ③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되는 비대칭성을 띤다. ④ 지역별로 항상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.

⑤ 통상적으로 상향시장에서 과거의 거래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이 된다.

8. 효율적 시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. ②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공표된 정보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. ③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. ④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강성 효율적 시장에 해당한다.

⑤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비용과 정보가치가 일치한다.

9. 크리스탈러(W. Christaller)의 중심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요구치 범위가 재화의 도달범위보다 커야 한다. ②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간의 거리가 가깝다. ③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의 수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. ④ 재화의 도달범위는 중심지 기능이 미치는 최소한의 공간범위다.

⑤ 소비자의 행태보다 공급자의 비용을 중시한 이론이다.

10.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비옥도의 차이를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본다. ② 튀넨의 위치지대설은 거리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를 강조한다. ③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토지소유권 자체로 인해 지대가 발생한다고 본다. ④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에서 입찰지대곡선은 우상향한다.

⑤ 마샬의 준지대는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이다.

11.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시장에 맡기면 과소생산된다. ②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시장에 맡기면 과다생산된다. ③ 부의 외부효과를 규제하면 해당 재화의 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. ④ 정의 외부효과는 님비(NIMBY) 현상이 아닌 핌피(PIMFY) 현상을 유발한다.

⑤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 중 하나이다.

12. 임대료 규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음)

①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다. ②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. ③ 초과공급이 발생한다. ④ 기존 임차인의 주거이동이 촉진된다.

⑤ 암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.

13.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수요가 완전탄력적일 때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. ②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. ③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. ④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.

⑤ 헨리 조지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하였다.

14.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사업상 위험에는 시장위험, 운영위험, 위치위험이 있다. ② 금융적 위험은 부채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위험이다. ③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손실 위험이다. ④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자는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호한다.

⑤ 전액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면 금융적 위험은 커진다.

15.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. ② 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+1인 경우 분산투자 효과가 가장 크다. ③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다. ④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이 교차하는 점이다.

⑤ 상관계수가 음(-)의 값이면 위험 감소 효과가 없다.

16.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일시불의 냇가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역수 관계이다. ② 연금의 냇가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역수 관계이다. ③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 관계이다. ④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서 매월 상환액을 구할 때 저당상수를 사용한다.

⑤ n년 후의 1원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감채기금계수를 사용한다.

17. 영업현금흐름 산정 과정에서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해 차감해야 할 항목은?

① 영업소득세 ② 부채서비스액 ③ 영업경비 ④ 공실 및 불량부채 ⑤ 자본이득세

18. 부동산 투자분석기법 중 할인현금흐름분석법(DCF)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순현재가치법(NPV) ② 내부수익률법(IRR) ③ 수익성지수법(PI) ④ 회계적 이익률법 ⑤ 현가회수기간법

19. 순현재가치(NPV)법과 내부수익률(IRR)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. ②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. ③ 순현재가치법은 요구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한다. ④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한다.

⑤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항상 두 기법의 투자 우선순위가 동일하다.

20. 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대부비율(LTV)이 높아질수록 재무레버리지 효과가 커진다. ② 부채감당률(DCR)이 1보다 크면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의미이다. ③ 총부채상환비율(DTI)은 차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한다. ④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.

⑤ 영업경비비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재무적 위험은 커진다.

21. 저당상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원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 합계액이 점차 증가한다. ②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 감소한다. ③ 점증상환방식은 초기 상환액이 가장 많다. ④ 대출 초기 총부채상환비율(DTI)은 원금균등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보다 높다.

⑤ 만기일시상환방식은 대출기간 동안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으므로 이자 부담이 가장 적다.

22. 부동산투자회사(REITs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회사이다.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(Paper Company)이다.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투자·운용을 위탁한다.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다.

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.

23.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아닌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한다. ② 비소구(Non-recourse)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진다. ③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 부외금융 효과가 있다. ④ 자금관리는 일반적으로 신탁회사의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.

⑤ 일반 기업대출에 비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커서 금리가 낮다.

24. 부동산 개발의 위험 중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시장조사를 철저히 한다. ②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한다. ③ 시공사와 책임준공 계약을 맺는다. ④ 분양가를 인하한다.

⑤ PF 대출을 활용한다.

25. 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BTO(Build-Transfer-Operate)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준공 후 소유권을 민간이 계속 보유하면서 운영한다. ②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, 민간이 운영권을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. ③ 준공 후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, 국가가 민간에게 임대료를 지불한다. ④ 민간이 시설을 운영한 후 계약기간 종료 시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한다.

⑤ 주로 학교, 기숙사 등 수익성이 낮은 시설에 적용된다.

26. 부동산 마케팅 4P 믹스 전략 중 ‘Place(유통경로)’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아파트 단지 내 자연친화적 실개천 조성 ②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 대행 ③ 모델하우스 방문객 대상 경품 추첨 ④ 층별, 향별 분양가 차등화 ⑤ 브랜드 로고 디자인 변경

27. 감정평가의 3방식 6방법 중 원가방식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거래사례비교법 ② 임대사례비교법 ③ 원가법 ④ 수익환원법 ⑤ 수익분석법

28. 감가수정 방법 중 매년의 감가액이 동일한 방법은?

① 정액법 ② 정률법 ③ 상환기금법 ④ 관찰감가법 ⑤ 분해법

29.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지역분석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. ② 개별분석은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한다. ③ 일반적으로 개별분석을 지역분석보다 먼저 실시한다. ④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인 지역이다.

⑤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으로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이다.

30.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?

① 시장추출법 ② 조성법 ③ 투자결합법 ④ 엘우드(Ellwood)법 ⑤ 거래사례비교법

31. 부동산 가격원칙 중 ‘균형의 원칙’에 위배될 때 발생하는 감가는?

① 물리적 감가 ② 기능적 감가 ③ 경제적 감가 ④ 법률적 감가 ⑤ 환경적 감가

32.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. ②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다. ③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. ④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주체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다.

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33. 입지계수(LQ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LQ가 1보다 크면 해당 산업은 기반산업이다. ② LQ가 1보다 작으면 해당 산업은 수출산업이다. ③ 특정 지역의 전체 고용자 수를 전국 전체 고용자 수로 나눈 값이다. ④ LQ가 1이면 해당 산업의 지역 비중이 전국 비중보다 작음을 의미한다.

⑤ 비기반산업을 판별하는 유일한 지표이다.

34. 토지비축제도(토지은행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정부가 미리 토지를 매입하여 비축하는 직접개입 방식이다. ②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토지비축업무를 담당한다. ③ 사적 토지소유의 편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. ④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 초기 재정부담이 크다.

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이다.

35. 부동산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 단계 중 ‘시장성 분석’의 핵심 내용은?

① 특정 지역의 거시적 경제 동향 분석 ②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 분석 ③ 개발사업에 투입될 비용과 수익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④ 개발사업의 법률적 제약조건 분석 ⑤ 대상 부지의 지질 및 토양 분석

36. 주택여과과정(Housing Filtering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상향여과는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수선하여 상위계층이 사용하는 현상이다. ② 하향여과는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이다. ③ 주거분리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이다. ④ 불량주택의 발생은 시장실패의 결과이므로 정부의 철거 정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.

⑤ 주택의 개보수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크면 상향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.

37. 레버리지 효과(지렛대 효과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총자본수익률이 저당수익률(이자율)보다 높을 때 정(+)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. ② 부(-)의 레버리지 효과는 타인자본을 사용할수록 자기자본수익률이 상승하는 현상이다. ③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부(-)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. ④ 전액 자기자본으로 투자해도 레버리지 효과는 발생한다.

⑤ 타인자본을 이용하면 재무적 위험은 감소한다.

38. 부동산 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관리신탁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. ② 처분신탁은 대형 부동산 등 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신탁이다. ③ 담보신탁은 신탁회사가 발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. ④ 토지신탁(개발신탁)은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하고 분양·임대하는 방식이다.

⑤ 신탁기간 중 부동산의 소유권은 위탁자 명의로 유지된다.

39.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틀린 것은?

① 건물 – 원가법 ② 과수원 – 거래사례비교법 ③ 자동차 – 거래사례비교법 ④ 임대료 – 수익환원법 ⑤ 상장주식 – 거래사례비교법

40.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단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료를 하락시킨다. ②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량을 감소시킨다. ③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만큼 증가한다. ④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.

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액만큼 보조받는 효과가 있다.

41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(민법 제103조)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②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③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 ④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임치하는 행위 ⑤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내연녀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

42. 비진의표시(민법 제107조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.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. ③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④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 유추적용이 불가능하다.

⑤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43. 통정허위표시(민법 제108조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유효하다. ②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·무과실이어야 한다. ③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. ④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지 않는다.

⑤ 은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.

44.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(민법 제109조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. ②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. ③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동기가 표시되어야 한다. ④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.

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.

45. 사기·강박에 의한 의사표시(민법 제110조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.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,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. ③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 ④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.

⑤ 강박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
46.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. ②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. ③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. ④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.

⑤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, 대리인의 사망,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으로 소멸한다.

47.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. ② 본인이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. ③ 상대방은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,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. ④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임을 안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⑤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인에게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.

48.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,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.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. ③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,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 ④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⑤ 일부무효의 원칙상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.

49.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 ②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된다. ③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 ④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.

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

50.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. ②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 ③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 ④ 현재의 소유자만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⑤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.

51.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취득(민법 제187조)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② 공용징수(수용)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③ 판결(형성판결)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④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

52.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적법한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. ②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. ③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유지된다. ④ 가등기에는 본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.

⑤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추정력이 깨진다.

53.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,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. ②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. ③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 판결 확정일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. ④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⑤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인정된다.

54.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(민법 제201조~제203조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. ②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과실(果實)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. ③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,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면 된다. 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,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 악의의 점유자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55.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. ②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은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. ③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통행로를 미리 보장받기 위해 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. ④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된다.

⑤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통행권이 인정된다.

56.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. ②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. ③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. ④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,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

⑤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.

57.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지상권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. ②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. ③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 ④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.

⑤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.

58.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. ②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이어야 한다.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. ④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.

⑤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므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.

59.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. ②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. ③ 전세권자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,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.

⑤ 건물 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년이다.

60.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한다. ②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(결련관계). ③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. ④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.

⑤ 당사자 간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한다.

61.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 ②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. ③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.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 저당권 설정 이후에 성립한 임차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하지 않는다.

62.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. ②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. ③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, 채무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 ④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등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.

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 발생하는 원본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.

63.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없다. ②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. ③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. ④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.

⑤ 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, 기존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.

64.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. ②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. ④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선이행의무자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.

65.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원인관계(기본관계)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. ②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③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한다. ④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·소멸시킬 수 있다.

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66.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. ②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③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진다. ④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.

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므로, 해제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67.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. ②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. ③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,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. ④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.

⑤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(10년)에 걸린다.

68.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. ②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. ③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라도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④ 해약금에 의한 해제 시 원상회복의 문제나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.

⑤ 위약금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.

69.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,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②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,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 ③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,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 ④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,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
⑤ 특정물 매매에서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.

70.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. ②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. ③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. ④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.

⑤ 환매특약의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71.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,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. ②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. ③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이다. ④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인정된다.

⑤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72.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 ②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. ③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. ④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지번까지만 기재하고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취득한다.

⑤ 다세대주택의 경우 지번까지만 기재하고 동·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취득한다.

73.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. ②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. ③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④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.

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없다.

74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된다.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. ③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. ④ 보증금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대항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
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75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. ② 공유자는 그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. ③ 공용부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. ④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.

⑤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한다.

76.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된다. ② 예약 당시의 재산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 ③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④ 청산기간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다.

⑤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.

77.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으로 옳은 것은?

①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.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. ③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,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무효이다. ④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, 이때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 한한다.

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,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.

78.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① 양도담보 ② 가등기담보 ③ 상호명의신탁(구분소유적 명의신탁) ④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⑤ 부부간의 명의신탁(조세포탈 목적 있음)

79. 집합건물의 재건축 결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. ② 재건축 결의 시 신건물의 설계 개요는 결의 사항이 아니다. ③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게는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. ④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.

⑤ 재건축 결의 후에는 결의에 찬성한 자도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.

80. 가등기담보권자의 권리실행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 ② 경매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본다. ③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(사적 실행) 시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. ④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
⑤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