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1. 권리변동의 원인 중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상속 ② 공용징수 ③ 매매계약 ④ 판결 ⑤ 경매

42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(민법 제103조)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은?

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② 첩계약을 맺으면서 처의 동의를 얻은 행위 ③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④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하는 행위 ⑤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

43. 불공정한 법률행위(민법 제104조)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. ② 피해자의 궁박, 경솔 또는 무경험 중 하나만 있어도 성립한다. ③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시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 ④ 폭리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.

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.

44. 진의 아닌 의사표시(비진의표시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. ③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. ④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⑤ 공법행위에도 적용된다.

45.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. ②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③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④ 은닉행위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.

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.

46.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?

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②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것 ④ 동기의 착오는 항상 취소할 수 있을 것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

47.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 ②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맺은 경우 상대방이 알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. ③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. ④ 강박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.

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48.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?

① 가옥의 임대 ②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③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④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행위 ⑤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

49.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. ② 상대방은 선의·무과실이어야 한다. ③ 본인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. ④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있다.

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있다.

50.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가 아닌 것은?

① 최고권 ② 철회권 ③ 추인권 ④ 무권대리인에 대한 책임추궁권 ⑤ 계약해제권(철회권 행사 시)

51.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. ②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로 한다. ③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제한되어 있다. ④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
⑤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.

52.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, 착오·사기·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등이다. ②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.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. ④ 법정추인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.

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.

53.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 ②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된다. ③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 ④ 기한 도래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.

⑤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한다.

54.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. ② 현재의 물권자가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행사한다. ③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된다. ④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명문으로 인정된다.

⑤ 방해배제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.

55. 부동산 물권변동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① 상속 ② 공용징수 ③ 판결(형성판결) ④ 경매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

56.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의 예외(소멸하지 않는 경우)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지상권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② 전세권자가 주택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③ 저당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, 그 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④ 저당권자가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 ⑤ 지역권자가 승역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

57. 점유권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,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. ②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. ③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.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.

⑤ 무과실은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.

58.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닌 것은?

① 20년간 점유할 것 ② 소유의 의사(자주점유)가 있을 것 ③ 평온, 공연한 점유일 것 ④ 점유 개시 시 선의·무과실일 것 ⑤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것

59.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은 부합시킨 자가 원칙적으로 취득한다. ②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. ③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. ④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식재자에게 속한다.

⑤ 증축된 부분이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된다.

60.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. ②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. ③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. ④ 공유물의 처분·변경은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다.

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다.

61. 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다. ②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. ③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. ④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
⑤ 1년 이상의 지료 연체 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
62. 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한다. ②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.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. ④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.

⑤ 지역권에는 배타적 점유권능이 없다.

63.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. ②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 및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. ③ 건물 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다. ④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질이 없다.

⑤ 토지 전세권에도 법정갱신이 인정된다.

64.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?

① 타인의 물건일 것 ② 적법한 점유일 것 ③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겼을 것(견련성) ④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⑤ 당사자 간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(특약이 있으면 성립)

65.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부합물과 종물에 원칙적으로 미친다. ② 저당권 설정 전의 부합물에만 미친다. ③ 목적물의 압류 후 수취한 과실에는 미친다. ④ 종된 권리(지상권, 대지사용권 등)에도 미친다.

⑤ 당사자 특약으로 부합물에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다.

66.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채권최고액에는 지연배상금이 1년분만 포함된다. ② 결산기 전에 채무가 일시적으로 영(0)이 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한다. ③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. ④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.

⑤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된다.

67. 계약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. ②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. ③ 청약은 도달한 후에는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. ④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.

⑤ 교차청약의 경우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성립한다.

68.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?

①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 및 말소등기서류 교부 ② 계약 해제 시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 ③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④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저당권 말소등기 ⑤ 매매계약 시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

69.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(위험부담)의 법리는?

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②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③ 소유자 위험부담주의 ④ 과실상계 ⑤ 계약해제

70.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. ②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권리를 변경·소멸시킬 수 없다.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 ④ 제3자는 계약 해제권이나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진다.

⑤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가 낙약자에게 한다.

71. 계약의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이행지체의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. ② 이행불능의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. ③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있다. ④ 해제하면 계약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는다.

⑤ 원상회복 시 금전을 반환할 때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.

72. 매매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매매는 낙성, 쌍무, 유상, 불요식 계약이다. ②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. ③ 매매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액 부담한다. ④ 과실의 귀속은 인도 전에는 매도인에게, 인도 후에는 매수인에게 속한다.

⑤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.

73.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 악의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?

①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계약해제권 ②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손해배상청구권 ③ 수량부족·일부멸실에서 대금감액청구권 ④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해제권 ⑤ 특정물 하자에 대한 계약해제권

74. 환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. ② 부동산 환매기간은 7년을 넘지 못한다. ③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다. ④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 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.

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다.

75.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·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다. ②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. ③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다. ④ 임차권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.

⑤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.

76.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은?

① 주택의 인도와 확정일자 ②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(전입신고) ③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④ 전세권 설정등기 ⑤ 보증금의 전액 지급

77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. ②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. ③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. ④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건물은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니다.

⑤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는 방해행위가 아니다.

78.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?

①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 담보 목적 ② 매매대금 채권 담보 목적 ③ 공사대금 채권 담보 목적 ④ 예약 당시 목적물 가액이 차용액에 미달하는 경우 ⑤ 전세금 반환채권 담보 목적

79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분할할 수 있다. ②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. ③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성립한다. ④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과 무관하게 균등하다.

⑤ 규약의 설정은 구분소유자의 3/4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.

80.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경우는?

①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종중과 종원 간의 명의신탁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 ③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④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(약정 자체는 무효) ⑤ 부부간의 명의신탁 중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