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공간 ② 자연 ③ 위치 ④ 환경 ⑤ 자산

2.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?

① 감가상각의 배제 ②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의 배제 ③ 가치보존력이 우수 ④ 부동산활동의 임장활동화 ⑤ 장기적 배려의 필요성

3.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수요곡선의 형태는?

① 수평선 ② 수직선 ③ 우상향 ④ 직각쌍곡선 ⑤ 우하향

4.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아닌 것은?

① 시장의 국지성 ② 거래의 비공개성 ③ 상품의 동질성 ④ 수급조절의 곤란성 ⑤ 매매의 장기성

5. 다음 중 부동산 경기순환의 국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회복시장 ② 상향시장 ③ 후퇴시장 ④ 하향시장 ⑤ 정체시장

6. 지대이론 중 튀넨의 위치지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. ②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. ③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. ④ 토지소유자의 독점적 지위에서 지대가 발생한다.

⑤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비용이다.

7.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시장에 맡길 경우 과소생산된다. ②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시장에 맡길 경우 과다생산된다. ③ 부의 외부효과를 규제하면 해당 재화의 공급이 감소한다. ④ 정의 외부효과는 님비(NIMBY) 현상을 유발한다.

⑤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 중 하나이다.

8. 공공재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비경합성 ② 비배제성 ③ 무임승차 문제 발생 ④ 시장실패의 원인 ⑤ 소비의 경합성

9. 부동산 정책 중 직접개입방식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취득세 인상 ② 공공토지비축제도(토지은행) ③ LTV 강화 ④ 개발부담금 부과 ⑤ 종합부동산세 부과

10. 임대료 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해야 효과가 있다. ②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다. ③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. ④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.

⑤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.

11. 조세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수요가 완전탄력적일 때 조세는 모두 수요자가 부담한다. ②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조세는 모두 공급자가 부담한다. ③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의 부담이 커진다. ④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자의 부담이 커진다.

⑤ 조세 부과는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.

12.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아닌 것은?

① 지렛대 효과(레버리지 효과) 향유 ② 인플레이션 헤지(방어) 기능 ③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획득 ④ 낮은 환금성 ⑤ 절세 효과

13. 지렛대 효과(레버리지 효과)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타인자본을 이용할 때 발생한다. ② 총자본수익률이 저당수익률보다 높으면 정(+)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. ③ 부(-)의 레버리지 효과는 자기자본수익률이 총자본수익률보다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. ④ 타인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금융적 위험은 감소한다.

⑤ 이자율이 상승하면 정(+)의 레버리지가 부(-)의 레버리지로 전환될 수 있다.

14.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서 연금의 현가계수와 역수 관계에 있는 것은?

① 일시불의 현가계수 ② 일시불의 내가계수 ③ 연금의 내가계수 ④ 저당상수 ⑤ 감채기금계수

15. 영업수지 계산 과정 중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해 유효총소득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은?

① 공실 및 불량부채 ② 영업경비 ③ 부채서비스액 ④ 영업소득세 ⑤ 기타수입

16. 할인현금흐름(DCF) 분석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순현재가치법(NPV) ② 내부수익률법(IRR) ③ 수익성지수법(PI) ④ 회수기간법 ⑤ 현가회수기간법

17. 순현재가치(NPV)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현금유입의 현가합에서 현금유출의 현가합을 뺀 값이다. ② NPV가 0보다 작으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. ③ 할인율로 내부수익률을 사용한다. ④ 가치가산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.

⑤ 재투자율로 요구수익률을 사용하지 않는다.

18. 부동산 금융에서 고정금리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대출기간 동안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. ② 시장이자율이 대출이자율보다 낮아지면 차입자는 조기상환을 고려한다. ③ 시장이자율이 대출이자율보다 높아지면 대출자는 이자율 위험을 부담한다. ④ 인플레이션 발생 시 대출자에게 유리하다.

⑤ 초기 이자율은 변동금리대출보다 일반적으로 높다.

19.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점차 감소한다. ② 매기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이 점차 증가한다. ③ 매기 상환하는 이자 지급액이 점차 증가한다. ④ 초기 원금 상환액이 원금균등방식보다 많다.

⑤ 대출잔액이 원금균등방식보다 빠르게 감소한다.

20. 주택저당증권(MBS) 중 이체증권(MPTS)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?

① 지분형 MBS이다. ② 발행기관이 소유권과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한다. ③ 투자자가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. ④ 초과담보가 필요하다.

⑤ 채권형 MBS이다.

21. 부동산투자회사(REITs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회사이다.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(Paper Company)이다.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한다.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다.

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22.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의 특징이 아닌 것은?

①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 ② 부외금융(Off-balance sheet) 효과 ③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함 ④ 사업주의 신용을 담보로 함 ⑤ 정보의 비대칭성 감소

23. 부동산 개발의 위험 중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시장조사 철저 ②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 구입 ③ 시공사와의 책임준공 계약 ④ 선분양 실시 ⑤ 포트폴리오 구성

24.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 중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이익을 나누는 방식은?

① 자체개발사업 ② 등가교환방식 ③ 토지신탁방식 ④ 사업위탁방식 ⑤ 신디케이트

25. 입지계수(LQ)가 1보다 큰 산업의 의미는?

① 기반산업(수출산업) ② 비기반산업 ③ 수입산업 ④ 쇠퇴산업 ⑤ 자급자족산업

26. 부동산 마케팅 4P 믹스 중 ‘분양대행사를 통한 분양’은 어디에 해당하는가?

① 제품(Product) ② 가격(Price) ③ 유통경로(Place) ④ 촉진(Promotion) ⑤ 포지셔닝(Positioning)

27. 감정평가의 분류 중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는 원칙은?

① 일괄평가 ② 구분평가 ③ 부분평가 ④ 개별평가 ⑤ 소급평가

28. 부동산 가치발생요인이 아닌 것은?

① 효용(유용성) ② 유효수요 ③ 상대적 희소성 ④ 이전성 ⑤ 최고최선의 이용

29.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지역분석은 표준적 사용을 판정한다. ② 개별분석은 최유효이용을 판정한다. ③ 지역분석이 개별분석보다 선행된다. ④ 지역분석은 가격수준을 판정한다.

⑤ 개별분석은 인근지역의 범위를 확정한다.

30. 감정평가 3방식 중 원가방식(비용접근법)에 해당하는 감정평가방법은?

① 거래사례비교법 ② 수익환원법 ③ 원가법 ④ 공시지가기준법 ⑤ 임대사례비교법

31. 원가법에서 감가수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정액법 ② 정률법 ③ 상환기금법 ④ 관찰감가법 ⑤ 거래사례비교법

32.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?

① 시장추출법 ② 조성법 ③ 투자결합법 ④ 엘우드(Ellwood)법 ⑤ 분해법

33.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이 아닌 것은?

① 토지시장에 지가정보 제공 ②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③ 국가 등의 지가산정 기준 ④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 ⑤ 과세표준의 직접적 기준

34. 개별주택가격을 결정·공시하는 주체는?

① 국토교통부장관 ② 기획재정부장관 ③ 시·도지사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 ⑤ 한국부동산원장

35. 다음 중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은?

① 건물 ②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③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④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⑤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

36. 부동산의 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불가능하게 한다. ② 토지 부족 문제의 근원이 된다. ③ 집약적 토지이용을 촉진한다. ④ 용도적 공급까지 불가능하게 한다.

⑤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킨다.

37.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형 모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?

① 수요의 가격탄력성 > 공급의 가격탄력성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 < 공급의 가격탄력성 ③ 수요곡선 기울기 절댓값 > 공급곡선 기울기 절댓값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 = 공급의 가격탄력성 ⑤ 공급곡선 기울기 절댓값 = 수요곡선 기울기 절댓값

38.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. ②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공표된 정보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. ③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. ④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강성 효율적 시장에 해당한다.

⑤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비용과 정보가치가 일치한다.

39.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고차 중심지일수록 거리가 가깝다. ② 저차 중심지일수록 규모가 크다. ③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요구치가 재화의 도달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. ④ 소비자의 거리에 따른 구매행태를 확률적으로 분석했다.

⑤ 두 도시 간의 상권 경계분기점을 설명했다.

40. 주택여과과정(Filtering)에서 하향여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저소득층의 주택이 수선되어 고소득층의 주택으로 전환되는 현상이다. ②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현상이다. ③ 주택의 개보수 비용이 가치 상승분보다 클 때 발생하기 쉽다. ④ 주로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난다.

⑤ 주택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과정이다.

41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(민법 제103조)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은?

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②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행위 ③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 ④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

42. 불공정한 법률행위(민법 제104조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궁박, 경솔, 무경험 중 하나만 갖추어도 족하다. ②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 ③ 폭리행위의 악의(이용의사)가 있어야 성립한다. ④ 무상행위(증여)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된다.

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.

43. 진의 아닌 의사표시(비진의표시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.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. ③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. ④ 대리권 남용의 경우 비진의표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.

⑤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44.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유효하다. ②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 ③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. ④ 은닉행위는 허위표시이므로 언제나 무효이다.

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45.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. ②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. ③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.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.

⑤ 해제된 계약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.

46. 사기·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. ②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,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. ③ 강박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 ④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.

⑤ 취소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47.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. ②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·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. ③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. ④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.

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.

48.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된다. ②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. ③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.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.

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.

49.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.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. ③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.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,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.

⑤ 일부무효의 원칙은 전부무효이다.

50.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. ②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된다. ③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 ④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처분, 상속, 보존, 담보로 할 수 있다.

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
51.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 ②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. ③ 현재의 물권자가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행사해야 한다. ④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경합할 수 있다.

52.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취득(민법 제187조)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② 공용징수(수용)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③ 형성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

53.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적법한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. ②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미치지 않는다. ③ 저당권설정등기가 있으면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. ④ 가등기에는 본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.

⑤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추정력이 깨진다.

54.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,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. ②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. ③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. ④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.

⑤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.

55.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. ②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은 직접 분할당사자나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된다. ③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의 너비를 정할 수 있다. ④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.

⑤ 통행권은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, 전세권자에게도 인정된다.

56.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. ②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. ③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. ④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
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특정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57.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이다. ②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만을 양도할 수 있다. ③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다. ④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간을 그 존속기간으로 한다.

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한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
58.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한다. ②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.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 ④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.

⑤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.

59.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. ②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. ③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④ 건물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.

⑤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말소등기 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.

60.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.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. ③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. ④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(견련성)이어야 한다.

⑤ 유치권자의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.

61.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담보물권이다. ②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. ③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다. ④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는 원본, 이자, 위약금,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, 저당권 실행비용이 포함된다.

⑤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62.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한다. ②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 ③ 채권최고액에는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. ④ 채권최고액에는 근저당권 실행비용이 포함된다.

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.

63.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. ②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해야 한다. ③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. ④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.

⑤ 교차청약의 경우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.

64.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. ②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. ③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.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.

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.

65.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원인관계를 기본관계(보상관계)라 한다. ② 제3자는 계약 성립 당시에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한다. ③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없다. ④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⑤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66.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이행지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다. ② 이행불능의 경우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. ③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. ④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진다.

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(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).

67.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매매의 예약은 원칙적으로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. ②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. ③ 예약완결권은 양도할 수 있다. ④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.

⑤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68.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. ②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. ③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,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④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후에도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다.

⑤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.

69.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②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 ③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④ 목적물의 수량부족의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 특정물 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선의·무과실의 매수인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.

70.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. ②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,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. ③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. ④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.

⑤ 부동산에 대한 환매특약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71.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·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. ②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·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. ③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. ④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.

⑤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72.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 ②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. ③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. ④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에 한정되며 가족의 주민등록은 인정되지 않는다.

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지번까지만 기재하고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인정된다.

73.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?

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. ②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. ③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다. ④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.

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.

74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된다. ②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대항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. ④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.

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.

75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. ②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. ③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. ④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.

⑤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.

76.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된다. ② 예약 당시의 재산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. ③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 ④ 청산기간은 채무자 등에게 실행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다.

⑤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.

77.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?

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. ②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,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유효하다. ③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이다. ④ 종중, 배우자, 종교단체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있어도 유효하다.

⑤ 명의신탁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다.

78.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. ②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. ③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. ④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직접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
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만 소유권을 취득한다.

79. 집합건물의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는?

①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②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③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④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⑤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

80.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 인정된다. ②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③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. ④ 주택가액(대지 가액 포함)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.

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